법령 보상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4.08.22 선고 2013가합72630 판결
토지가 수용되어 준공유된 상태에서 공탁급출금청구권으로 전환되었으면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유라 볼 것임.[국승]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보상법 2013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8.12 선고 2012가합537060 판결
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보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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